2012.7.1. 이전 KS인증 제품의 적합성평가면제 안내

□ 2012.7.1. 이전에「산업표준화법」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은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시험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,

ㅇ 각 지정시험기관은 추가 시험 신청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2012.7.1. 이전에「산업표준화법」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품목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부칙<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-9호>에 따라 KS 인증서 상에 명시한 모든 범위의 품목을 적합성평가 받은 것으로 봄

<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>

부칙<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-9호, 2012.3.19.>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, 「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, 「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」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,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,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